교과부 - 진보교육감 정책 갈등 불붙었다.

교과부 TF 대응책 착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6일 교원능력평가의 근거규정인 ‘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민병희교육감이 취임한 강원도 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13.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같은 갈등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면서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불거져 교육 현장이 혼란의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새로운 교육감들이 업무를 시작한 다음 날인 2일 이주호 제1차관의 지시로 ‘지방교육자치 선진화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세에 맞설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 내 실장 및 국.과장급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안건은 역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였다.

추진단은 첫 회의에 앞서 교과부내 국실별로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약 중 정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공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9조 1항과 4항에 따라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교육청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만약 교육감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입법철회 요청이나 시정조치 권고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선 학부모들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을 압박하는 구상도 세워두고 있다.

추진단은 내부에 실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약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은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정책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율해 국민 혼란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과는 별도로 교과부는 교육감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사전 조율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주호 차관은 5일 16개 시도 부 교육감회의에서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각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