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러운 교사 학생 평가 거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예상된 일이지만 파문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13.14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응시하지 않는 학생을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 교육감은 이달 초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를 입법예고하기 까지 했다.
교육을 ‘장님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평가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개선을 전재로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원평가제는 모두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만 보더라도 학업 능력을 측정해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자는 의도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학교 간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로, 개선해 나가면 될일이다.
진보 성향을 가진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시험보는 것은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 시책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북도, 강원도에서는 교육감이 앞장서 며칠밖에 남지 않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자 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또한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른 후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학생을 가르칠 자질이 있는지도 알기 힘들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교사의 능력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임용한다. 시대흐름이 이러한데도 ‘교사 줄 세우기 ’라며 거부하고 있다. 설득력이 없다. 평가를 받아야 할 교사로 이루어진 전교조와 교총이 반대하니 지지 세력의 뜻을 받아들이는 성격이 짙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교권 살리기 에는 등을 돌린 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 나라의 미래는 담보하기 힘들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