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의 등장, 교육계의 판도 달라질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무려 6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되면서 초중등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많은 진보교육감들이 ‘MB 교육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얼마나 관철할지, 보수 지자체장들과 궁합을 맞출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교육계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에 학원계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조언을 들어봤다. written by 홍유진 Photo by 정현철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방면으로 놀랄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진보정당의 약진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이나 당선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결과였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시도는 서울(곽노현)과 경기(김상곤), 광주(장휘국), 전북(김승환), 전남(장만채), 강원(민병희) 등 6곳이다. 특히 서울 교육감은 ‘교육계의 대통령’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6월 3일 칼럼을 통해 ‘다행히도 곽노현 당선자는 한국 기업의 미래 경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서울의 교육으로부터, ‘진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의되기를 바란다. 진보는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20년 뒤를 준비하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서울 교육을 기대한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 학교에 대해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엘리트 교육’ 현 정부와 마찰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사상 유례 없는 선거 결과로 교육계 전반에 걸친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 첫 번째로 ‘수월성 교육’ 즉, 국, 영, 수 위주의 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평준화 교육’에 중점을 두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과 피할 수 없는 마찰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이를테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도 안산 광명·의정부 지역에서 평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안산은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주민들의 열망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문제라든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이명박 정부 식의 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또, 앞으로 4년간은 교육과학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을 분위기다. 먼저 선거 전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0명에 대해 파임, 해임 결정을 하고,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직위 해제를 보류한 상태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파임, 해임 결정에 대해서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상급식문제 또한 현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주장이 펼쳐질 거란 예상이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의 100% 직영화, 권역별로 국내산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세끼 무상급식’ 제공과 아침급식 시행 등을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 전에도 일부 지역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 정부의 굵직한 교육 정책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상당부분 부딪히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에 관해선 진보와 보수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